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지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 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 62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최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제22조(앞이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안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힝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